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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전국 판사 회의 줄줄이…사태 해결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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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가정법원·고등법원 판사들, 회의 열어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판사회의가 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면서,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100여명의 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판사들 역시 같은날 회의를 열었고, 배석 판사 회의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오전부터 관련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후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남부지법 판사 회의도 열린다.

서울 외 지역의 판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소속 판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도 이날 오후 각각 진행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의정부·춘천지법 판사들도 지난 1일 각각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지난달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문건 공개, 책임자 징계,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회의가 줄줄이 열리는 만큼, 판사들의 의견이 사태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태 관련자를 무더기 고발한 상태이다.

또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상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에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판사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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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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