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공익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생산비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공익 직불금을 국가 과제로 상향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농산물 가격 기준 없어"…생산비 보장 제도 개선 요구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생산비 보장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윤일권 전국농민의장은 농산물 생산비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소비자·정부가 함께 가격을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의장은 "지금 농업·농민들의 가격 결정은 누가 하느냐. 생수 한 병도 원가와 인건비를 따져 공장 사장이 직접 가격을 결정한다"며 "그런데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은 공판장에서 결정한다. 기준 가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욱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장도 양파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공공 비축과 품목별 직불금 도입을 건의하면서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보조사업과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진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은 농업 보조사업의 자재·시설 공급 가격과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성 가톨릭농민회장도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 중심의 예산이 소농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예산 활용 방향의 개선을 요청했다.

◆李대통령 "농산물 최저가 보장 현실적 어려움"…직불금·기본소득 확대 강조

이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윤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을 바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정하자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자신이 없다"며 "같이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유통 구조 혁신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신 공익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통한 농가 직접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런 것을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을 국가 과제로 상향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상생기금의 활용 문제도 논의됐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기존 상생기금이 농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금 사용처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7000억 원을 정부에서 출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