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 수사기관 수장들이 앉아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다 받아 적고 편파 수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행안부 장관이 참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고 맞섰다.

그는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사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부에 대해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튿날인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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