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들이 연간 6600억원의 수익 감소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제 도입으로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이 총 6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비수도권 발전사 전체의 연간 수익 감소 예상액인 약 1조원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민간 발전사 한 곳당 평균 390억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폭을 확대해 최대 10%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전기요금 할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연간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비수도권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가격을 낮춰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실은 지역별 한계가격(LMP)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의 도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낮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수익 감소 규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 발전사 전체의 수익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민간 발전사 17곳에서만 6600억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한전의 연결 대상 자회사다. 발전 자회사의 전력판매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모회사인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이 상쇄되는 구조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전력 도매가격 인하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요 민간 발전사들은 민간자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발전소 건설비용을 조달한 경우가 많다. 전력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 차입금 상환 등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24~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규 발전사로, 수익 감소를 감당할 재무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비수도권에 투자한 민간 발전사들이 뒤늦게 변경된 전력 도매가격 제도로 손실을 떠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와 착공을 마친 사업자들은 새로운 가격제도에 맞춰 발전소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송전망을 제때 깔지 못한 정부와 한전이 아니라 이미 투자를 마친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발전원별·사업자별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