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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09:03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09:03

北 김영철, 방미 마치고 베이징 도착…내일 평양 돌아갈듯
트럼프 '종전선언' 언급...남북미 정상회담 열릴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견하고 12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북미 양측 모두 신중하게 정상회담 성공을 향해 나갈 때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역시 어느 정도 베일을 벗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일괄 타결 방식 대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식을 일정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일부 핵 폐기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선조치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정상들에 의한 6.25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해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반도가 기존 분단체제와 전혀 다른 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2주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뒤바꿀 기점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상황을 똑바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유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마친 후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ussu@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합의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에 전력공급 어떻게 /연합뉴스
남북이 개성공단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는 데 합의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전기 공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종전선언→핵탄두 반출→北美연락사무소… 신속·단계적 비핵화 가닥 /국민일보
미국과 북한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맞교환할 비핵화 및 체제안전 보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 軍서열 1~3위 모두 교체한듯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 내 ‘빅3’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각각 리영길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상으로 교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北김영철, 방미 마치고 베이징 도착…내일 평양 돌아갈듯(종합2보) /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일 저녁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단독]文대통령 "출산보다 낙태가 많을지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며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낙태’와 ‘비혼’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기혼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3당, 오늘 '드루킹 특검' 후보 2인 선정 논의 개시/뉴스1
국회가 4일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재가동한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4일부터 지원 유세 나서지 않겠다"...후보들 반감 의식했나/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부터 6.13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겟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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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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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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