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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09:03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09:03

北 김영철, 방미 마치고 베이징 도착…내일 평양 돌아갈듯
트럼프 '종전선언' 언급...남북미 정상회담 열릴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견하고 12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북미 양측 모두 신중하게 정상회담 성공을 향해 나갈 때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역시 어느 정도 베일을 벗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일괄 타결 방식 대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식을 일정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일부 핵 폐기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선조치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정상들에 의한 6.25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해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반도가 기존 분단체제와 전혀 다른 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2주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뒤바꿀 기점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상황을 똑바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유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마친 후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ussu@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합의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에 전력공급 어떻게 /연합뉴스
남북이 개성공단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는 데 합의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전기 공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종전선언→핵탄두 반출→北美연락사무소… 신속·단계적 비핵화 가닥 /국민일보
미국과 북한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맞교환할 비핵화 및 체제안전 보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 軍서열 1~3위 모두 교체한듯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 내 ‘빅3’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각각 리영길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상으로 교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北김영철, 방미 마치고 베이징 도착…내일 평양 돌아갈듯(종합2보) /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일 저녁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단독]文대통령 "출산보다 낙태가 많을지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며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낙태’와 ‘비혼’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기혼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3당, 오늘 '드루킹 특검' 후보 2인 선정 논의 개시/뉴스1
국회가 4일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재가동한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4일부터 지원 유세 나서지 않겠다"...후보들 반감 의식했나/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부터 6.13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겟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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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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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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