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육훈 전 역사교육연구소장(서울 독산고 교사)은 30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최 하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정화진상조사를 7개월 동안 실시했으나 부족한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책임추궁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당시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진상조사백서의 ‘국정화 사건 재발 방지 권고안’에 따르면 조사위는 ▲엄정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역사·교육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소장은 “조사위가 제안한 소수 재발방지대책 권고안의 행처도 묘연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저지른 위법부당행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사법적 인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청와대 지시에 순응하고 침묵한 교육부 내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국정화 소동’을 통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한 사회의 문화적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생들은 역사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교과서의 관행 전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