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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북핵 '디테일의 악마'를 잡는 '강력한 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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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뉴스가 연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지난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뒤부터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만나겠다"고 화답했다.77일 전의 일이다.

그후 한동안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탔다. 그런데 이때쯤 워싱턴의 외교가나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들이 자주 거론했던 말이 있다. 바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다. 주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기대가 지나치고 현실을 모르고 순진하다'는 뉘앙스가 깔린 말이었다.

'독일 마셜펀드’의 로라 로젠버거 연구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말을 직접 사용하며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다. 특히 숱한 외교관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 '디테일의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 지를 몸서리칠 정도로 경험했다.

'핵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북한도 원칙적으로 동의해 왔다. 지난 20여년간 그럴듯한 '비핵화'선언과 합의도 여러차례 나왔다. 하지만 북핵을 검증하고 해체하고 보상하는 과정을 잘게 자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곳곳에 '지뢰밭'이었다. 결국 한때 기대를 모았던 '선언'과 '합의'들은 디테일의 악마에 발목을 잡혀 사문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최근에 만난 한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덜컥 비핵화 합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실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어쩌면 이같은 입장을 보였던 전문가들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를 들으며 무릎을 탁 쳤을 것 같다. 이들의 경고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벨상의 꿈'을 싣고 급류를 타던 북미정상회담은 최근 '디테일의 악마'에 발목이 잡혔다. '리비아식 모델'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니 하는 미국측 요구나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내세우며 미국에 핵 포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 그렇다. 그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서 디테일의 악마는 무섭고 위력적이다.

하지만 '병이 있으면 약도 있다'는 말이 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디테일의 악마'를 잡는 명약은 '강력한 톱 다운(top down)'이다.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과 핵 협상을 '디테일이 없는 톱 다운' 방식이어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그 숱한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디테일에 매달렸지만 북핵 문제는 한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디테일'에 매몰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가 됐다. 

과거와 달리 '톱 다운'이 가능한 조건도 조성이 됐다. 그중 하나는 북한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성취'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그동안 북한은 각종 합의와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심 '핵포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 그동안의 비핵화 제스처들은 국제적 감시와 제재를 피하며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치부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어찌됐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이제는 이를 통한 '거래'를 해야할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핵 개발'에 몰두할 의지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대신 북핵을 걸고 '적절한 거래'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다.

또다른 우호적인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이나 구체적인 디테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강력한 톱 다운'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란 것이다. 카리스마를 갖춘 두 리더가 큰 그림과 일정에 합의하고 행정가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그 일정에 맞춰 성과물을 내도록하는 것이 북핵이란 난제를 푸는 데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 역시 이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나온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김 부상의 담화문은 북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치켜세우며 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고 나온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대해선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평가절하했다.

이는 디테일을 내세운 실무진들의 '지나친 언행'이나 '반발'을 물리치고 양 정상간 담판을 벌이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항후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꼼꼼한 디테일은 필수다. 하지만 디테일의 늪에 빠져 수십년간 교착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도자들의 강력한 '톱 다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수레바퀴를 일단 굴려가는 것이 더 급선무다. '톱 다운'을 앞세워 '디테일의 악마'를 선용(善用)해가는 한반도 주변 지도자들의 지혜를 기대해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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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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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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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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