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트럼프, 김정은 백기 항복 원하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1:09

"핵에는 더 큰 핵으로"...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언급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순탄할 것 같았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19일 앞둔 지난 24일 “지금 회담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통해 취소한 것이다.

이날은 북한이 세계 각국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날이면서,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군사기지화를 이유로 다음달 열리는 환태평양훈련(림팩)의 중국에 대한 참가 초청을 취소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로 다음날이기도 하다.

상징적인 여러 날들과 얽혀있다는 점에서 즉흥적인 결정은 아닌 듯 하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이 25일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며 트럼프의 회담 취소의사의 번복을 촉구했으나 당초 일정대로 열릴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함으로써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겠지만,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트럼프의 노림수는 무엇일가?

트럼프의 돌발적인(?)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 각국 언론들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막판 힘겨루기’ 또는 ‘최선희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측 인사들의 트럼프 참모진들에 대한 공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에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회담 취소의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최선희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펜스 부통령에 대해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는 한편,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김계관 부상도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 가를 재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주로 예정됐던 싱가폴 실무회담에 북측 인사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신뢰의 문제가 생겼다고도 했다.

‘세계 경찰’, ‘1등 국가’로 자부하는 미국과 트럼프가 전세계가 주목하는 싱가폴 정상회담을 단지 이런 이유로 판을 깼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취소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새로운 판을 짜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경제 제재를 통해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왔는데, 최근 중국과 한국이 개입하면서 판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을 법 하다.

북한이 ‘핵 대 핵’을 말하자 트럼프는 ‘더 큰핵’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기를 꺾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압박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대북제재를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고 느낀다“면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 트럼프는 ‘내가 만든 판, 내가 룰메이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트럼프는 혹시라도 1945년 9월 2일 도쿄만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한 미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벌어졌던 일본과의 항복문서 서명장면을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에 앞서 8월 15일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사실상 항복선언도 떠올렸을 법도 하다.

그런데 핵의 완전 포기를 내세워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던 북한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으니 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정상회담의 출발점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섰다는 점을 세계가 간과함으로써 판세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다. 싱가폴 회담이 미국과 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갖는 정상회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고, 이후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 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한 배후설을 잇따라 언급한 것도 북한의 비핵화가 실천되기도 전에 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남한의 태도도 마땅치 않았을 수 있다. 북미 회담도 하기 전에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언급하고 온갖 경제협력방안들이 나오는 것도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고, 남한과 중국은 조언자가 아니라 관전자로만 남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기대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더욱이 전문가들 없이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던 터다. 핵실험의 흔적을 없앰으로써 자신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수준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의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강화될 경제 제재를 참아내거나, 완전한 비핵화 이후 체제보장을 약속받는 양자택일이 있다.

혹시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어 버티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남한을 이용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위험하다. 미국의 힘이 너무 강하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