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파장] 전문가들 "北, 승전국 같은 美에 브레이크 한 번 건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당혹'..."北 진의, 복합적으로 파악해봐야"
한미연합훈련, 태영호, 볼턴 강경발언 등 맞물려
김준형 교수 "김정은, 美 압박에 불만 제기한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 진의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긴 했지만 북미정상회담 무산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학부 교수는 1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번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북미회담 취소까지 갈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리선권 고위급회담 단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맥스 선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北 진의,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파악 중"

청와대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며 당혹스런 분위기다.

남 교수는 "태영호 공사 건이나 맥스선더 훈련,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북측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으로선 자기들이 시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미국은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 번 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쿄 시내 광고판에 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남성욱 교수 "北 입장에선 은혜 베푼 것..승전국처럼 구는 美 태도에 브레이크 걸어"
    김준형 교수 "김 위원장, 양보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압박 너무하다 생각했을 것"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일종의 '완급 조절'로 판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양보 조치를 했는데, 몇가지가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완급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선의를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 입지를 강화시켜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기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냐는 생각"이라며 "그렇다고 북미회담 취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기싸움이라기보다는 북한이 보면 (미국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라며 "(김정은은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아직 기싸움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