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보좌진들 '당혹'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7:01

국회법상 본회의 진행 막으면 형사 처벌 가능
보좌관들 의견 '각양각색'…"같이 싸우자는 의미인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날 본회의장 앞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드루킹 특검 법안 상정 없는 국회 본회의 반대를 주장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얀 스티로폼 방석을 깔고 본회의장 문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

오전 9시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며 점거농성을 한 한국당은 국회의원실의 보좌진까지 총동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자를 통해 "회관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보좌진들은 특검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에 함께 해달라"며 본회의장 앞으로 집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보좌진들 수십명이 모여 국회 문 앞을 막아섰다. 의원총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난 뒤 보좌진들은 의원들이 본회의장 측면으로 이동해 방석을 깔고 하루 종일 의원들과 점거 농성을 함께 했다.

지난 14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드루킹 특검법안 상정 없는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2018.5.14<사진=이지현 기자>

오후가 돼 의원들과 보좌진이 많이 빠지자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가 보좌진들에게 다시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집결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인 13일 국회가 하루 종일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탓이다.

국회법 제16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 침입·퇴거 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한국당과 보좌진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의 본회의 입장, 또는 본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들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실제 보좌관들끼리 모여있는 채팅방에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정쟁의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보좌진'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렸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채팅방에 그런 글이 올라오긴 했었지만, 개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같이 싸워야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인 만큼, 굳이 그런 글을 공개적인 장소에 올렸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물론 우려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동물국회'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였다"면서 "어제는 한국당이 본회의장 앞문만 막고 있고 옆문은 모두 통로를 뚫어놓은 상황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농성은 다 같이 힘을 합쳐 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이라면서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거면 왜 국회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