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특검과 추경안 동시에 처리키로
극적인 합의 끝에 오후 7시 30분 본회의 개최…의원 사퇴서 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을 놓고 대치 중이던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고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5시를 훌쩍 넘긴 오후 6시 30분,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다시 집결했다.
민주평화당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인 147석을 넘겨 본회의가 열리게 됐고, 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합의에 나선 것.
◆드루킹 특검·추경안 18일 본회의서 동시 처리…특검법 세부사항도 정리
이 자리에서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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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특검법안에 대한 세부사항도 결정했다. 우선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명이었던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여론조작' 표현이 빠진 것.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수사범위도 결정됐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으로 정해졌다.
◆42일만의 국회 정상화…극적으로 이뤄진 여야 합의
42일만에 국회가 정상화 되기까지 국회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9시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드루킹 특검법안 상정 없는 국회 본회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원 사퇴서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을 예고하자 물리력으로라도 막아보겠다며 점거 농성에 나선 것. 특히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과 릴레이 규탄 발언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결국 정세균 의장은 이날 의총 시간을 오후 5시로 미뤘고,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에도 나섰지만 파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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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는 18일에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결국 오후 5시를 훌쩍 넘겨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의장실과 의총장을 오가며 긴박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전격적인 합의가 성사됐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이날 의원 사퇴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오후 7시 30분께 본회의가 개최됐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큰 타협을 이뤄냈다"면서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 되어서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들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모든 사안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