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한반도 경제정책‧평화체제 ' 토론회 열려
골드만삭스 "남북통일 땐 세계 2위 경제대국" 전망
한홍열 한양대 교수 "남북 경협, 北 체제변화에 영향"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 골드만삭스 "남북 통일시 세계 2위 경제대국 도약할 것"...
"2050년 GDP 8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 뛰어오를 가능성"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골드만삭스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며 "국내 연구도 남북통일 시 2050년 GDP가 8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반도 경제정책 구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경제통합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경제정책 문제”라며 “남북한 경제의 상호 개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시장접근 효과와 같이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경제 수준의 비대칭성, 체제의 상이성 등 매우 복잡한 요인이 작용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는 규모나 양상에 있어 예상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한홍열 교수 "北 개혁개방 모델?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라"..
"북 장마당은 교환경제일 뿐, 시장경제 아니었다"..
"한국과의 협력 유형에 따라 북한식 개혁모델 나올 것"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 교수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방식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채택할 개혁개방 방식으로 중국모델, 베트남 모델 등 얘기가 많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북한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장 근거로 “중국은 큰 시장이다. 베트남도 원래 시장경제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시장경제의 제도적 인프라가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70여년 동안 시장을 경험하지 못했다. 장마당은 교환경제의 의미이지,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어떤 자세로 북한과 협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북한식 체제전환 모형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