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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남북경협 낙관적 전망... "남북 통일되면 세계2위 경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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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한반도 경제정책‧평화체제 ' 토론회 열려
골드만삭스 "남북통일 땐 세계 2위 경제대국" 전망
한홍열 한양대 교수 "남북 경협, 北 체제변화에 영향"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골드만삭스 "남북 통일시 세계 2위 경제대국 도약할 것"...
    "2050년 GDP 8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 뛰어오를 가능성"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골드만삭스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며 "국내 연구도 남북통일 시 2050년 GDP가 8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반도 경제정책 구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경제통합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경제정책 문제”라며 “남북한 경제의 상호 개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시장접근 효과와 같이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경제 수준의 비대칭성, 체제의 상이성 등 매우 복잡한 요인이 작용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는 규모나 양상에 있어 예상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홍열 교수 "北 개혁개방 모델?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라"..
   "북 장마당은 교환경제일 뿐, 시장경제 아니었다"..
   "한국과의 협력 유형에 따라 북한식 개혁모델 나올 것"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교수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방식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채택할 개혁개방 방식으로 중국모델, 베트남 모델 등 얘기가 많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북한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장 근거로 “중국은 큰 시장이다. 베트남도 원래 시장경제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시장경제의 제도적 인프라가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70여년 동안 시장을 경험하지 못했다. 장마당은 교환경제의 의미이지,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어떤 자세로 북한과 협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북한식 체제전환 모형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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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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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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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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