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품목관세를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관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 美 정부 플랜B 가동 예고…품목관세 불확실성 고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정부가 강행해 온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6:3 판결과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로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보편적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으로서는 일단 호재다. 전 품목에 걸쳐 부과된 상호관세는 대미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정부가 품목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포괄적인 '국가별 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부과)나 관세법 338조 등을 동원해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에 따라서는 상호관세(1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로 철강의 경우 현재 50%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대미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품목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현재 상호관세(15%) 이하로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일단 미국 정부의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주요 수출품목 '사정권'

트럼프 정부가 품목관세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주요 수출품목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자국의 산업보호 명분이 뚜렷한 분야부터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이 오히려 품목관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1순위 타겟으로 꼽힌다. 자동차업계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최우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배터리와 바이오·의약품도 우선순위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은 바이오 안보법 등을 통해 공급망 자립을 서두르고 있어, 한국산 바이오 제품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매겨 자국 생산시설 유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대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배터리도 주요 타깃이다.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 속에 대미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상호관세(15%)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막는 게 숙제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플랜B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대미투자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만큼 투자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면서 "대미투자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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