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영장 기각..1심 집유선고 부장검사는 항소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20:05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20:05

'법조계 미투' 촉발한 인물…성추행·인사보복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현직 부장검사는 항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태근(53·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뒤 영장기각을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기각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과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심의한 뒤 구속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이후 검찰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조사단의 '1호 기소' 사례였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 모 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와 지인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1일 “피고인은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며 “피고인의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