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을 일축해 주목된다.

박 장관은 11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이 장관 마음대로 수사권을 조정하듯 보도한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다르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문 총장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관계기관 협의 내용의)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검찰이 배제된 채 청와대와 경찰 등이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당시 스위스 출장 중인 박 장관은 귀국 뒤, 지난 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문 총장과 만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 발언 여부에 대해  1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만 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구조 개혁은 청와대 주도로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일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는 박 장관과 김부겸 행안장관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문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형사사법 제도 개혁 관련, “광복 후 7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도 ‘검찰 패싱’ 관련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조 수석은 지난 5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소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