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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관세인하, 현대 등 중국 현지 외자계 자동차 타격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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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수혜 기대, 중외 합자 기업 부담 가중
국산차 경쟁력 자신감, 경쟁 통해 품질 기술 제고 촉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1일 오후 5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자동차 시장의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의 외자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수입차의 관세를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개혁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의 일환이자 미국의 수입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국산 자동차 업계가 수입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수입차에 대한 현행 25%의 관세가 10%포인트 인하된 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 인하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은 4~2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만 위안(약 5000만 원) 이상의 고급 외제 수입 승용차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급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아우디, BMW, 벤츠 등 독일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크지 않아 수입 관세 인하가 자동차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 수입차 관세 인하 중국 기업에 영향 적어, 중외 합자 브랜드 경쟁압력 가중

중국의 수입차 판매가는 크게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에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와 판매 대리점의 이윤이 덧붙여 형성된다. 이중 관세가 수입차 가격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관세 인하는 수입차 판매가격 하락 효과를 낼 수 있다.

중국 중신증권연구소에 따르면, 수입차의 관세가 10%포인트 인하되면 수입차 판매가는 12~19%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가 하락은 구매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연간 100만~120만 대 수준인 수입차 판매량이 관세 인하로 150만~2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중신증권연구소는 예상했다.

중국의 수입차 시장이 BMW, 벤츠, 아우디, 캐딜락, 재규어랜드로버 등 고가의 자동차 브랜드로 형성이 돼있는 만큼 관세 인하는 이들 독일과 미국 자동차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전망이다.

가격대 별로 보면 30만 위안 이상의 자동차 시장이 관세 인하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고급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외 합자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중국 국산 자동차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수입차와의 경쟁 속에서 중국 국산 자동차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것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실력이 없는 중소업체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 중국 자동차 대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면서 이들 대기업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갈수록 향상될 전망이다.

상하이·광저우·지리·창청·창안 등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중국 '주자'들이다.

◆ 외자 지분 확대, 중국 국산 브랜드 성장 촉진 기대 

관세 인하와 함께 자동차 시장 개방의 중요 조치는 외자 투자 비중 규제의 완화다.

1998년 이래 중국이 자동차 산업 부문의 개방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9년 발표된 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은 중외 합자 기업의 외국 자본 지분 비율 50% 이하, 외자 브랜드 중국 내 합자 기업 설립 2개 이상 금지 등의 규제다.

그러나 향후 외국자본의 지분 보유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2017년 4월 발표한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도 중외 합자 기업의 외자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에서 외국 지분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외국 자본의 발언권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중국 자동차 업계는 외자 지분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중국 자동차 업계도 이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길렀다고 판단한다.

추이둥수(崔東樹) 중국 전국승용차연석회 사무총장은 "현재 중외 합자 기업의 현황으로 볼 때, 지분 비율 개방이 이뤄져도 큰 위험은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합자 기업의 합자 기한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시장의 경쟁 강화는 중국 국산 브랜드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도록 압박, 결과적으로 중국 자동차 브랜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신광(賈新光) 자동차 산업 전문가는 "이치, 상하이, 둥펑 등 중국 자동차 기업 대부분의 수익은 합자 부문에서 창출된다. 외자의 지분 비율이 높아지면 중국 기업의 영향력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환경이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체질 강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시장은 당장 지분 규제 제한이 풀려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선 원래 외자의 투자 비중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중외 합자 시대에서 글로벌화 생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중외 합자 완성차 기업의 외자 지분 규제 완화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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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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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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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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