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8 양회] 중국 CEO들 발언 주제, ‘블록체인∙서민세금∙A주 상장’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5:15

'블록체인 인공지능은 차세대 먹거리' 한목소리
'서민 세금 낮추고 부자들이 세금 더 내자' 주장도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3일 정협, 5일 전인대)에 참석한 중국 CEO들이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차세대 먹거리임을 강조하며 자율주행차 등 연관 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서민 세금과 교육비 부담을 낮춰 빈부격차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당국과 주요 기업들은 A주 복귀 상장을 논의했다. 

마화텅 “향후 먹거리는 블록체인”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은 올해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양회 무대에 참석해 다양한 안건을 내놓았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 규제는 지속하고, 온라인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화텅 텐센트 회장 <사진=바이두>

양회 기자회견에서 마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 ‘좋은’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인터넷의 혁신을 이끌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공개(ICO)와 투자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금융감독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의견이다. 텐센트 역시 가상화폐 산업에 관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 회장은 정부 당국이 온라인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웨이신(微信, 위챗) 공식계정(公眾號)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불법 자금조달이 확산하면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웨이신 SNS메신저를 이용한 장외거래(OTC)를 통해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장외거래시장은 신용을 담보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간편하고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다.

◆ 리옌훙 “핸들 없는 진짜 자율주행차량 연내 출시”

6년째 양회 무대에 참석한 리옌훙(李彥宏) 바이두 회장 역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차세대 먹거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정보공급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바이두 역시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적용을 위해 단계별로 연구 중이다”고 밝혔다.

리 회장은 인공지능 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자금투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공동 조성하는 대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옌훙 회장은 자율주행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그는 “자율주행차는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여서, 정책과 기술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 해킹 보안, 스마트도로 정비 등 관련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회장은 “올해 안에 핸들이 없는 진짜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이며, 진룽자동차(金龍汽車)와 협력해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장담했다.

◆ 둥밍주 “개인소득세 낮춰야, 부자들이 세금 더 내자”

양회에 참석해 인터뷰중인 둥밍주 거리전기 회장 <사진=베이징청년보>

중국 대표 여성 CEO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현행 월 급여 3500위안(60만원) 이상인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1만위안으로 높여 직장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둥 회장은 평소에도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높이고, 대신 부자들의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서민층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점진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둥 회장은 미취학아동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80허우(1980년대 출생자) 자녀들의 대다수가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수입을 감안해 볼 때 자녀교육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둥 회장은 30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거리전기에 취업해 홀로 아들을 키운 중국 싱글맘의 대표주자이기도 하다.

◆ 리수푸 “차량호출제도 정비 시급”

전국공상연합회 부주석을 맡고 있는 리수푸(李書福) 지리자동차 회장은 먼저 온라인 차량호출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지난 2016년 차량호출 서비스 규정을 정비했으나, 실제 영업환경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리 회장은 “차량 기사에 대한 자격증 시험이 너무나 까다롭고, 시험 신청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자격 기사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충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 IT기업 대표들 “A주 복귀·상장 추진하겠다”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와 트립닷컴(携程, 구 씨트립) 웨이보(微博) 왕이(網易) 등 주요 인터넷 IT기업 CEO들은 A주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디디추싱(滴滴出行)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메이퇀뎬핑(美團點評) 등 비상장 기업들도 A주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감회와 거래소들은 최근 ‘신경제(新經濟)’를 강조하며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IT기업의 A주 복귀를 주문해 왔다. 중국 정부 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공개(IPO) 심사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협상회의 1차회의가 개최됐다. <베이징=뉴시스/신화사>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