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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중국 CEO들 발언 주제, ‘블록체인∙서민세금∙A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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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공지능은 차세대 먹거리' 한목소리
'서민 세금 낮추고 부자들이 세금 더 내자' 주장도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3일 정협, 5일 전인대)에 참석한 중국 CEO들이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차세대 먹거리임을 강조하며 자율주행차 등 연관 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서민 세금과 교육비 부담을 낮춰 빈부격차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당국과 주요 기업들은 A주 복귀 상장을 논의했다. 

마화텅 “향후 먹거리는 블록체인”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은 올해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양회 무대에 참석해 다양한 안건을 내놓았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 규제는 지속하고, 온라인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화텅 텐센트 회장 <사진=바이두>

양회 기자회견에서 마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 ‘좋은’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인터넷의 혁신을 이끌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공개(ICO)와 투자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금융감독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의견이다. 텐센트 역시 가상화폐 산업에 관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 회장은 정부 당국이 온라인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웨이신(微信, 위챗) 공식계정(公眾號)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불법 자금조달이 확산하면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웨이신 SNS메신저를 이용한 장외거래(OTC)를 통해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장외거래시장은 신용을 담보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간편하고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다.

◆ 리옌훙 “핸들 없는 진짜 자율주행차량 연내 출시”

6년째 양회 무대에 참석한 리옌훙(李彥宏) 바이두 회장 역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차세대 먹거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정보공급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바이두 역시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적용을 위해 단계별로 연구 중이다”고 밝혔다.

리 회장은 인공지능 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자금투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공동 조성하는 대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옌훙 회장은 자율주행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그는 “자율주행차는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여서, 정책과 기술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 해킹 보안, 스마트도로 정비 등 관련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회장은 “올해 안에 핸들이 없는 진짜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이며, 진룽자동차(金龍汽車)와 협력해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장담했다.

◆ 둥밍주 “개인소득세 낮춰야, 부자들이 세금 더 내자”

양회에 참석해 인터뷰중인 둥밍주 거리전기 회장 <사진=베이징청년보>

중국 대표 여성 CEO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현행 월 급여 3500위안(60만원) 이상인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1만위안으로 높여 직장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둥 회장은 평소에도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높이고, 대신 부자들의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서민층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점진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둥 회장은 미취학아동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80허우(1980년대 출생자) 자녀들의 대다수가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수입을 감안해 볼 때 자녀교육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둥 회장은 30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거리전기에 취업해 홀로 아들을 키운 중국 싱글맘의 대표주자이기도 하다.

◆ 리수푸 “차량호출제도 정비 시급”

전국공상연합회 부주석을 맡고 있는 리수푸(李書福) 지리자동차 회장은 먼저 온라인 차량호출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지난 2016년 차량호출 서비스 규정을 정비했으나, 실제 영업환경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리 회장은 “차량 기사에 대한 자격증 시험이 너무나 까다롭고, 시험 신청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자격 기사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충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 IT기업 대표들 “A주 복귀·상장 추진하겠다”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와 트립닷컴(携程, 구 씨트립) 웨이보(微博) 왕이(網易) 등 주요 인터넷 IT기업 CEO들은 A주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디디추싱(滴滴出行)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메이퇀뎬핑(美團點評) 등 비상장 기업들도 A주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감회와 거래소들은 최근 ‘신경제(新經濟)’를 강조하며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IT기업의 A주 복귀를 주문해 왔다. 중국 정부 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공개(IPO) 심사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협상회의 1차회의가 개최됐다. <베이징=뉴시스/신화사>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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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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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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