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내일(3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 인선이 확정되고 올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이번 양회에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 양회, 중국 여론의 바로미터인 네티즌들은 주로 민생 관련 현안에 주목했다. 런민왕(人民網 인민망)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네티즌이 주목하는 양회 주요 키워드를 짚어본다.

◆ 개혁개방(改革開放)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2018년, 중국 네티즌들은 개혁개방(改革開放)이라는 키워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 네티즌은 “지난 40년은 낙후됐던 중국이 부강한 국가로 비상하는 시간이었고,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만한 역사”라며, “개혁개방 4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 금융 리스크(金融風險 금융 위험성)

지난 2017년 중국 금융당국은 규제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규제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벌금 처분도 연달아 발표됐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지금까지 20건 이상의 규제안을 내놓았으며, 행정처분은 2700건, 부과된 벌금은 80억 위안(약 1조 36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소득 수준이 개선되면서 인터넷 금융과 같은 루트를 통해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관련 부처가 인터넷 금융 등 신생 금융 상품에 대한 법규 및 제도를 제대로 수립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 주택 제도(住房制度)

주택임대시장 개혁은 지난 한 해 중국 여론을 들끓게 한 이슈였다. 2018년 1월 15일에는 국토자원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용지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며 수많은 추측을 양산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9차 당 대회 때 ‘임대와 매매 투트랙 제도(租購並舉)’가 제기되면서 임대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민생 수요에 맞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주택용지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명확한 설명이 제시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을 밝혔다.

◆ 공평한 교육(教育公平 교육 공평)

지난해 중국 교육부는 가오카오(高考 중국의 대학입시) 모집제도 개혁으로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가오카오 시험 점수 외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종합평가제도를 통해 소양(소질) 교육을 증진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었다는 평가다.

네티즌들은 “이번 교육제도 개혁은 ‘한 번의 시험에 일생을 거는’ 기존의 문제점을 타파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과목 외 재능 계발에도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교육 자원의 공평한 분배에도 더욱 신경을 써줬으면”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 의료개혁(醫療改革)

2018년에는 중국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양표제(兩票制)’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양표제란 약품의 유통 과정을 기존의 7~8개 단계에서 2개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로, 여러 차례 유통 루트를 거치며 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기존의 문제를 없애고, 환자의 약 구매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이디(ID) 딩샹위안(丁香園)의 네티즌은 “양표제 실시는 기존 약품 가격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며, “이제 의료자원 부족 및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정책 도입으로 입원 병실 부족과 진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남겼다.

◆ 취업 소득(就業收入)

중국 네티즌들은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등 소득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에서는 135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558만 명의 실업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며 온중구진(穩中有進 안정 속 성장)의 취업 형세를 연출했다. 2017년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동기 대비 9% 증가한 2만 6000위안(약 443만 원)을 기록했다.

◆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 의법치국)

2017년 전면적으로 실시된 사법체제개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각종 안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좋은 반응을 얻은 것. 중국 네티즌들은 향후 법률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 의법치국)가 제대로 실현되길 희망했다.

그밖에 반부패(反腐倡廉)와 탈빈곤(脫貧攻堅), 사회보장(社會制度) 제도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기층(基層 말단)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는 상급기관에서 지속해서 관리∙감독하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상급기관이 제시하는 정책을 무시하고 멋대로 부패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빈곤퇴치에 관해서는 “탈빈곤 정책은 소득자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계 능력 및 의식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빈곤 인구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식의 탈빈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