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회 앞두고 중국 경제성장 자신감, 2022년 고소득 국가 진입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3월01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08:34

2017년 중국 GDP 증가율 6.9%
낮은 노동생산성, 고령화 등 문제 첨단 과학기술로 극복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2022년 고소득 국가 반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2월 28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82조 712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로 5년 전보다 3% 포인트가 늘었다. 

1인당 GDP는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5만9660위안을 기록했다. 달러로 환산하면 2017년 중국인 1인당 평균 GDP는 8836달러 수준이다.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000 달러다. 중국은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속도라면 약 2022년 고소득 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2017년 중국 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해 2011년 이래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성라이윈(盛來運) 중국 국가통계국 총경제사는 "2017년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세를 실현했고, 중국의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도 한 단계 상승했다. 산업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18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예상대로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외에도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중국 위안화 환율은 단계적인 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2014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상승했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가치가 하락했다.

당젠웨이(唐建偉) 자오퉁(交通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4~5년 후 중국이 고소득 국가 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은 환율이다. 중국이 향후 4년 동안 6.3%의 경제성장률만 유지하고, 위안화 가치가 대폭 절하되지 않는다면 중국 1인당 국민소득 1만2000달러 기준은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중진국의 함정 탈출도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율이 중국의 고소득 국가 진입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이긴 하지만,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구조 개선에 힘입어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중국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2007년 14%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기때문. 2017년 중국 경제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실물경제 주체의 시장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채비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광의의통화 공급량 잔액은 167조 7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8.2% 느는데 그쳤다. 1994년 이해 처음으로 한자리 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2017년 중국 경제의 레버리지 비율이 하락했음을 나타낸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총경제사는 "2017년 6.9%의 경제성장률, 5% 미만의 실업률, 1.6%의 인플레이션 등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우수한 성적이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은 중국에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한 해다. 공산당 19대(19차 당대회)의 정신과 계획을 전개하는 첫 해이고, 개혁개방 40주년이자 동시에 시진핑 집권 2기 시작이기도 하다.

성라이윈은 "중국은 앞으로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중국 경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중국 경제에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낮은 노동 생산성, 빠른 고령화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서 찾고 있다.

차이즈저우(蔡治洲) 베이징대학 경제학교 교수는 "중국의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이 교수는 중국이 부족한 방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중국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한 자금은 1조 7500만 위안으로 전년 보다 11.6%가 늘었다. GDP에서 R&D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2020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중국 자신의 목표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22년 전후 중국은 고소득 국가 반열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등 진정한 선진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수 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경제 총량으로 세계 무대 중앙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다방면에서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