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현기자]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8년. 올해 중국의 경제와 정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의 개막이 3일(정협)로 다가왔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전인대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해 심의 및 비준하며, 오는 3월 5일에 개최된다. 앞서 3일에 개최되는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핵심 경제ㆍ정치 운영 방침이 양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양회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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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지도부 인선 최대 관전포인트
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약 3000명에 달하는 전국인민대표들이 중화인민공화국주석, 부주석, 군사위원회주석, 전인대 상임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전인대 대표 인원들도 대폭 물갈이 됐다. 전국 35개 성과 자치구에서 선출된 전인대 대표 가운데 70% 이상이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인물로 구성됐다.
국무원 고위급 관료들도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전인대는 국가주석이 추천하는 인물로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게 된다. 국무원 총리가 결정되면 총리의 지정으로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장관급) 등 인선이 결정된다. 결과는 한번에 발표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최고 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도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베이징의 정치학 학자는 "신시대(新時代)·신기상新氣象)·신행동(新作為)가 19대 중국 공산당의 캐치프레이즈로 떠올랐다. 이번 양회를 통해 진행되는 '신인사(新人事)'는 중국 공산당의 인재 채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헌법 개정, 시진핑 주석 집권 장기화 초석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3중전회 개막 전날인 25일 중국의 헌법 조항 개정 건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18~19일 열린 19기 2중전회에서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삭제' 등의 21개 헌법 조항 개정이 건의됐다는 내용이다.
헌법 개정안이 양회에서 확정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과 장기집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년 제정돼 1988년, 1993년, 1999년과 2004년 4회에 걸쳐 개정됐다. 개헌 조항과 내용의 깊이로 볼 때 이번 개헌은 역대 최대폭이 될 전망이다.
◆ 감찰위원회 신설, 반부패(反腐) 캠페인 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캠페인'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올해 양회에서도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대표적 ‘부패 호랑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무원 약 18만명이 자리에서 떠나갔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지만, 중국 당국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은 2018년에도 반부패 캠페인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3중전회에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설립 계획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신설되는 감찰위원회는 막강한 부패 사정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독립기관으로서 감찰위원회 설립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양회에서는 감찰위원회을 구성하는 위원들의 인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빈곤 탈출, 샤오캉 사회 실현
2018년은 빈곤퇴치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각 지방 정부는 탈(脫)빈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해 말까지 총 1500만명의 빈곤 인구를 줄일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소득 2855위안 미만의 인구가 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각 지방정부가 내놓은 빈곤퇴치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걸쳐 전체 빈곤인구의 절반인 총 1500만명이 빈곤계층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탈(脫)빈곤 정책은 샤오캉 사회(小康·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도약을 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과제다.
앞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농촌 빈곤인구를 구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오염 개선 총력, 생태문명 사회 구축
중국의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는 국민 생활의 질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는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을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선진국가로 도약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 주석은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 사회를 촉진하는 ‘생태문명’ 추진 계획은 천년대계(千年大計)의 일환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중국 당국도 환경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법(環境保護稅法)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보하이(渤海)만 등 중요 해역에서 오염물질 방출 규모가 엄격히 통제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13년 획기적인 스모그 방지책인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액션플랜’을 내놓은 이래 1000억위안(약 17조원) 이상을 스모그 방지에 투입했다.
◆지역 균형발전 추진
중국 당국은 장강 경제벨트(長江經濟帶),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슝안신구(雄安新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조화로운 균형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은 핵심의제로 선정돼 논의된 바 있다. 기업들도 향후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대형 국가급 프로젝트의 발주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장강경제밸트(長江經濟帶) 사업은 장강유역의 내륙 산업기지를 동부 연안 발달 지역과 연계해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 당국은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발전 계획을 국가급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광둥성의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 경제를 통합하는 ‘메가 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웨강아오지역의 총 면적은 5만㎡, 인구 수가 6000만명이고, 전체 GDP 규모는 2015년말 기준으로 8조440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당국은 웨강아오 지역을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에 견줄만한 곳으로 조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중국 당국의 해묵은 숙원과제인 국유기업 개혁은 올해 양회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은 양적 성장을 통해 이뤄져 왔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힘입어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며 빠르게 생산 규모를 키워나갔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로 산업계 전반에 과잉 생산 문제가 불거졌고 국유기업이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15만 개가 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 국유기업만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은 방만한 국유기업 경영 문제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특히 혼합 소유제를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방안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혼합 소유제의 목표는 실적이 부진한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파산보다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나 체질 개선을 통해 우량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난해 중국 국영 통신업체 차이나 유니콤의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8년 양회에서는 국영기업의 민간자본 투자허용, 지적재산권 보호, 국유 자본 관리감독 강화 등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공급측 개혁 추진 지속
‘공급측 개혁’은 중국 경제 분야의 대표적 핵심과제이다. 중국 당국은 안정적 경제 발전을 위해 과잉 공급된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를 맞아 자신의 경제브레인이자 핵심측근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통해 공급측 개혁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급측 구조개혁을 근간으로 한 ‘시코노믹스’의 설계자 류허는 경제담당 부총리 선임이 유력시 되면서 개혁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능력 과잉 상태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 원자재 업종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측 개혁을 총괄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석탄, 철강분야의 국유기업 합병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유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철강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보장(社会保障)제도 완비
사회보장제도 개선은 매년 양회에서 거론되는 의제이자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정비는 가장 이목이 쏠리는 사안중 하나이다.
중국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도 급증하는 양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로보험제도 및 관련 서비스 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중국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2200만명, 인구 비중은 16.1%으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35년 중국의 예상 고령 인구는 4억명에 달한다.
2018년 양회를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양로 서비스의 공급부족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과제로 지목됐다.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중국은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와 일류 수준의 학생 육성 배출을 목표로 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격차의 해소는 중국 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공교육 재정으로 2조 1000억위안을 투입하며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최근 중국 당국은 ‘농촌지역 교사 지원계획’을 통해 낙후 지역에 근무중인 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은 ‘시진핑 신시대'의 핵심과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