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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3일 정협시작으로 양회개막. 베이징 경계 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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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연임 금지' 조항 폐지, 논쟁 가열
전인대 대표 74%가 뉴페이스

[뉴스핌=백진규 기자]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3일 정협, 5일 전인대)를 앞두고 베이징이 어느 때보다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회를 대비해 보안이 강화되고 3000명의 취재진이 베이징에 몰릴 예정이다. 올해 양회엔 새로운 참석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인사개편도 예상된다. 시진핑 장기집권을 준비하는 정부당국과, 안팎에서 소수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 양회 앞두고 철통보안 강화, ‘맑은 베이징 하늘’ 기대

어느 때보다 양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베이징 보안이 삼엄해지고 있다. 베이징 공안국은 공고를 통해 3월 1일 0시부터 양회 폐막 다음일 12시까지 광고성 비행(飛行) 활동을 금지하며 위험 차량을 통제하고 방화 절도 폭행 등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양회를 앞두고 군사력을 과시한 것도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은 올해 여러 차례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영공·영해를 침범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최근 해병대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반도 부근 북해함대에도 해병여단을 신설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사진=바이두>

양회 소식을 국내외로 전할 미디어센터(新聞中心)도 27일 문을 열었다. 중국 본토 기자 2000명과 외신 기자 1000명이 양회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회 덕분에 당분간 베이징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주요 행사 때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오염물질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교통을 통제한다. 지난해 양회에서도 내내 맑은 하늘을 유지하다 양회가 끝난 직후 스모그 경보가 재가동됐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 시민들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희망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시민은 “시 주석의 영도 하에 공산당이 더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쑤성(江蘇省)의 시민은 “농촌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생활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규모 조직개편 기대, 여성 대표 비중 역대 최고

올해 양회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주요 지도부를 포함한 조직개편도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인대 대표 2980명 중 2200명 이상이 처음으로 양회에 참석한다. 약 74%의 대표들이 교체되는 것이다. 전체 참석자 가운데 여성 대표 수는 742명(24.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협 위원은 모두 215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첫 참석자들로 알려졌다. 평균 연령은 55.9세, 여성 위원은 440명(20.4%)으로 전해진다.

중화권 매체들은 양회를 앞두고 차기 인사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경제담당 부총리 겸 차기 인민은행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에 오른 그는 시 주석이 지방 순방에 나설 때마다 동행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16년간 인민은행을 이끌어 온 저우샤오촨(周小川·70세) 인민은행장은 올해 퇴임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은퇴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부주석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왕 전 서기가 부주석이 되어 외교현안을 담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양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인들의 발언도 매년 화제가 되고 있어, 올해 참석자는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 년간 전인대 대표및 정협 위원으로 활약해 온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회장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회장 ▲시궈화(奚國華) 차이나모바일 회장 ▲마화텅(馬化騰) 텐센트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등은 올해에도 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류창둥(劉强東) 징둥닷컴 회장, 야오진보(姚勁波) 58퉁청 회장 등은 처음으로 양회에 참석한다. 공격적인 해외 투자로 최근 제재를 받은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과 궈광창(郭廣昌) 푸싱그룹 회장은 대표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7년 양회 <사진=바이두>

◆ 시진핑 장기집권? 찬반 논쟁 가열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조직개편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등 경제발전을 주요 이슈로 다룬 것과 대비된다..

지난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헌법수정건의서에서 ‘주석 임기는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개헌안 심의를 위해 통상 당대회 다음해 가을에 열리는 3중전회도 26일 열렸다. 이변이 없는 한 건의서는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시진핑 찬가’를 부르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7일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為了共產黨人的使命)’라는 3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시 주석이 지난 5년간 440명의 부패 관료를 처벌하고 공산당의 개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신시대(新時代) 발전 방향을 제시한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일보는 지난 25일 사설에서 “신시대 및 중국특색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주석임기제도 개선 및 국가감찰시스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 영상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 <사진=인민일보>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최근 ‘어머니의 손을 잡아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광고에 시 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배치했다. 주요 언론들은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읊은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싯구 ‘어머니 손에 실과 바늘 들고서’를 인용하면서 평소 효도를 강조한 시 주석의 정치철학을 찬양했다.

반면 일부 중국 국내외 학자 및 인사들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콩의 정치 전문가 윌리 람은 "시 주석은 마침내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바로 21세기의 마오쩌둥"이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톈안먼(天安門,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였던 왕단(王丹) 우얼카이(吾爾開)를 포함한 16명은개헌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주석 2연임 금지조항 폐지는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복귀한 것과 같고, 역사의 후퇴이며, 40년 개혁개방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고 비난했다고 홍콩 명보(明報)는 27일 전했다.

중국 주간지 ‘빙뎬(冰點)’의 전 편집장 리다퉁(李大同)은 55명의 베이징 전인대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내 “2연임 금지는 개인 독재를 막는 정치혁명적 조치”라며 “중국의 장기적 안녕을 위해 개헌 반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 직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만나 ‘2연임 제한’ 문구 삭제 의사를 밝혔으나 장 전 주석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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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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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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