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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3일 정협시작으로 양회개막. 베이징 경계 삼엄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7:18

'주석 2연임 금지' 조항 폐지, 논쟁 가열
전인대 대표 74%가 뉴페이스

[뉴스핌=백진규 기자]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3일 정협, 5일 전인대)를 앞두고 베이징이 어느 때보다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회를 대비해 보안이 강화되고 3000명의 취재진이 베이징에 몰릴 예정이다. 올해 양회엔 새로운 참석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인사개편도 예상된다. 시진핑 장기집권을 준비하는 정부당국과, 안팎에서 소수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 양회 앞두고 철통보안 강화, ‘맑은 베이징 하늘’ 기대

어느 때보다 양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베이징 보안이 삼엄해지고 있다. 베이징 공안국은 공고를 통해 3월 1일 0시부터 양회 폐막 다음일 12시까지 광고성 비행(飛行) 활동을 금지하며 위험 차량을 통제하고 방화 절도 폭행 등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양회를 앞두고 군사력을 과시한 것도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은 올해 여러 차례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영공·영해를 침범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최근 해병대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반도 부근 북해함대에도 해병여단을 신설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사진=바이두>

양회 소식을 국내외로 전할 미디어센터(新聞中心)도 27일 문을 열었다. 중국 본토 기자 2000명과 외신 기자 1000명이 양회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회 덕분에 당분간 베이징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주요 행사 때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오염물질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교통을 통제한다. 지난해 양회에서도 내내 맑은 하늘을 유지하다 양회가 끝난 직후 스모그 경보가 재가동됐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 시민들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희망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시민은 “시 주석의 영도 하에 공산당이 더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쑤성(江蘇省)의 시민은 “농촌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생활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규모 조직개편 기대, 여성 대표 비중 역대 최고

올해 양회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주요 지도부를 포함한 조직개편도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인대 대표 2980명 중 2200명 이상이 처음으로 양회에 참석한다. 약 74%의 대표들이 교체되는 것이다. 전체 참석자 가운데 여성 대표 수는 742명(24.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협 위원은 모두 215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첫 참석자들로 알려졌다. 평균 연령은 55.9세, 여성 위원은 440명(20.4%)으로 전해진다.

중화권 매체들은 양회를 앞두고 차기 인사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경제담당 부총리 겸 차기 인민은행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에 오른 그는 시 주석이 지방 순방에 나설 때마다 동행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16년간 인민은행을 이끌어 온 저우샤오촨(周小川·70세) 인민은행장은 올해 퇴임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은퇴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부주석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왕 전 서기가 부주석이 되어 외교현안을 담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양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인들의 발언도 매년 화제가 되고 있어, 올해 참석자는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 년간 전인대 대표및 정협 위원으로 활약해 온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회장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회장 ▲시궈화(奚國華) 차이나모바일 회장 ▲마화텅(馬化騰) 텐센트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등은 올해에도 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류창둥(劉强東) 징둥닷컴 회장, 야오진보(姚勁波) 58퉁청 회장 등은 처음으로 양회에 참석한다. 공격적인 해외 투자로 최근 제재를 받은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과 궈광창(郭廣昌) 푸싱그룹 회장은 대표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7년 양회 <사진=바이두>

◆ 시진핑 장기집권? 찬반 논쟁 가열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조직개편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등 경제발전을 주요 이슈로 다룬 것과 대비된다..

지난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헌법수정건의서에서 ‘주석 임기는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개헌안 심의를 위해 통상 당대회 다음해 가을에 열리는 3중전회도 26일 열렸다. 이변이 없는 한 건의서는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시진핑 찬가’를 부르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7일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為了共產黨人的使命)’라는 3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시 주석이 지난 5년간 440명의 부패 관료를 처벌하고 공산당의 개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신시대(新時代) 발전 방향을 제시한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일보는 지난 25일 사설에서 “신시대 및 중국특색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주석임기제도 개선 및 국가감찰시스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 영상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 <사진=인민일보>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최근 ‘어머니의 손을 잡아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광고에 시 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배치했다. 주요 언론들은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읊은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싯구 ‘어머니 손에 실과 바늘 들고서’를 인용하면서 평소 효도를 강조한 시 주석의 정치철학을 찬양했다.

반면 일부 중국 국내외 학자 및 인사들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콩의 정치 전문가 윌리 람은 "시 주석은 마침내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바로 21세기의 마오쩌둥"이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톈안먼(天安門,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였던 왕단(王丹) 우얼카이(吾爾開)를 포함한 16명은개헌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주석 2연임 금지조항 폐지는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복귀한 것과 같고, 역사의 후퇴이며, 40년 개혁개방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고 비난했다고 홍콩 명보(明報)는 27일 전했다.

중국 주간지 ‘빙뎬(冰點)’의 전 편집장 리다퉁(李大同)은 55명의 베이징 전인대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내 “2연임 금지는 개인 독재를 막는 정치혁명적 조치”라며 “중국의 장기적 안녕을 위해 개헌 반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 직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만나 ‘2연임 제한’ 문구 삭제 의사를 밝혔으나 장 전 주석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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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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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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