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
분기별 발표하려다 몰아서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정책 발표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3개월마다 발표할 예정이던 청년 일자리 관련 테마별 정책은 빠르면 이달 한 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에코세대 일자리 문제로 특별 대책 마련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려는 조치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안전망 구축 등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테마별 청년일자리 정책을 2월에 일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테마별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꺼낸 카드다. 200명 넘는 청년정책단이 아이디어를 내면 청년대표와 전문가, 정부 인사로 꾸려진 작업반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한다. 구체화한 정책을 주제별로 묶어서 차례대로 발표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강원도 등을 돌며 일자리 토론회도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정부 일정표도 당겨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에코세대 일자리 관련 특단의 대책을 지시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각 부처를 질타했다. 2017년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져서다.
채용박람회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청년 일자리 정책 점검에 집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이달 열릴 제5차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안건에 테마별 정책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에 청년정책TF가 구성된다"라며 "일자리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테마별 정책을 일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둘러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자칫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익은 정책은 발표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
과거 민간위원 자격으로 정부 일을 도왔던 중소기업 대표는 "보완책이 계속 나오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처음부터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