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그림의 떡' 일자리안정자금…4대보험 적용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1:37

"임시직까지 4대보험 강요하는 것 잘못"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현장의 호응은 정부 기대보다 미지근하다. 지난 1일 기준 일자리신청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2만8106명, 사업장은 5만4202곳으로 지원대상 목표대비 5.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설계가 실제 노동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4대보험 부담보다 적다는 점, 임시직까지 강제하는 4대보험 제도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 "4대보험 가입 방향성 옳지만 현실과 괴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 '원칙은 맞다'면서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실제 노동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정부의 원칙과 현실과의 갭이 실효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추가로 4대보험료가 나가는 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중 후자가 더 크면 당연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에서 4대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원을 보다 확장해서 가입을 시키는 유인책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한다"면서 "왜 신청을 기피하고 혹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중심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 "4대보험 재설계해야…청년에게 강요 안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임시직까지 4대보험을 강제하는 현재의 4대보험 제도 자체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은 부모 밑에서 이미 의료보험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건보료를 왜 내야하며, 방학끝나면 학교에 돌아갈건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을 왜 내야하나"라면서 "편의점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산재보험은 왜 내야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4대보험 제도는 청년들이 기성층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태"라면서 "보험자체의 설계에 모순이 많았던 것인데 그걸 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안정화 자금을 주니 현실하고 격리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병태 교수는 4대보험의 재설계를 위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예시로 들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하면서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미니잡)을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낮춰줬다는 것. 이 교수는 "우리도 그렇게 4대보험 개혁을 먼저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한 지금의 복지·보험제도들은 지금의 노동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우버기사 등 특수고용이 늘어나면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에서 빠져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노동현실을 감안해서라도 4대보험 설계는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4대보험 가입을 확산하는 것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정수 대변인은 "사회보험이 사회안전제도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저임금이다보니 4대보험만 떼도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급여에서 공제된다"면서 "4대보험 공제를 거부하는 양상이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상여금을 기본급화 시키는 꼼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안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총액 기준으로는 삭감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전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저임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흔쾌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4대보험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고. 이것과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적용시키는것은 또다른 과제다"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신청권한이 있으니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일자리안정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