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그림의 떡' 일자리안정자금…4대보험 적용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1:37

"임시직까지 4대보험 강요하는 것 잘못"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현장의 호응은 정부 기대보다 미지근하다. 지난 1일 기준 일자리신청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2만8106명, 사업장은 5만4202곳으로 지원대상 목표대비 5.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설계가 실제 노동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4대보험 부담보다 적다는 점, 임시직까지 강제하는 4대보험 제도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 "4대보험 가입 방향성 옳지만 현실과 괴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 '원칙은 맞다'면서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실제 노동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정부의 원칙과 현실과의 갭이 실효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추가로 4대보험료가 나가는 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중 후자가 더 크면 당연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에서 4대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원을 보다 확장해서 가입을 시키는 유인책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한다"면서 "왜 신청을 기피하고 혹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중심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 "4대보험 재설계해야…청년에게 강요 안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임시직까지 4대보험을 강제하는 현재의 4대보험 제도 자체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은 부모 밑에서 이미 의료보험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건보료를 왜 내야하며, 방학끝나면 학교에 돌아갈건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을 왜 내야하나"라면서 "편의점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산재보험은 왜 내야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4대보험 제도는 청년들이 기성층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태"라면서 "보험자체의 설계에 모순이 많았던 것인데 그걸 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안정화 자금을 주니 현실하고 격리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병태 교수는 4대보험의 재설계를 위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예시로 들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하면서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미니잡)을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낮춰줬다는 것. 이 교수는 "우리도 그렇게 4대보험 개혁을 먼저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한 지금의 복지·보험제도들은 지금의 노동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우버기사 등 특수고용이 늘어나면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에서 빠져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노동현실을 감안해서라도 4대보험 설계는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4대보험 가입을 확산하는 것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정수 대변인은 "사회보험이 사회안전제도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저임금이다보니 4대보험만 떼도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급여에서 공제된다"면서 "4대보험 공제를 거부하는 양상이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상여금을 기본급화 시키는 꼼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안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총액 기준으로는 삭감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전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저임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흔쾌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4대보험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고. 이것과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적용시키는것은 또다른 과제다"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신청권한이 있으니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일자리안정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