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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月 190만→210만원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2월04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02월04일 15:01

[뉴스핌=김민경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 장관은 4일 오전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에 대해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따져보면 20만원 정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홍 장관은 이날 '30인 미만' 기준도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30인 미만 수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는데 회사가 '수출이 잘 돼서 더 고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고용을 더 하면 30인이 넘어가고 안정자금을 못받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설 이전까지 일 안정자금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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