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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목타는데...기재부·고용부, 만든다던 '일자리정책소통란'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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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용부 선봉에 각 부처 '경제정책방향' 통해 일자리포털 설치예고
정작 살펴보니 일자리위원회만 운영…주요 부처 늦장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청년과 일자리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자며 정부가 '야심차게' 부르짖었던 '일자리 정책 소통시스템'이 감감 무소식이다.

청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고가치'로 선언한 정부가 청년과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각 부처 홈페이지에 신설키로 구상했지만, 오픈은커녕 방향도 갈피도 못잡고 있어 전형적인  '말뿐인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정책 소통란 신설을 예고했다. 정책제언과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 포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선봉'에 서기로 했다.

하지만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018년 들어 한 달이 지난 2월초까지도 부처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신설하지 않았다. 당초 부처 홈페이지 창구를 활용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접수하고, 정부가 각종 제안에 답하고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이용할 방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나 대통령이 청년일자리를 올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밝혔지만, 기재부와 고용부는 아직 제대로 된 준비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별도 사이트 운영이 아닌 고용부 홈페이지에 만들고 클릭하면 연결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면서도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일자리 정책 소통란 구축 전"이라고 했다.

기재부와 고용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자리정책 관계부처도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홈페이지에 신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 관련 주요 부처가 미적대는 모습과 달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발빠르게 움직인다. 일자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일자리신문고'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일자리신문고는 ▲토론의장 ▲정책제안 ▲민원신청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 소통란 신설과 별도로 약 200명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이 아이디어를 내면 청년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를 정책으로 만드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며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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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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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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