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4:51

2일 의총서 권력구조 1순위로 합의
야당 공세 감안, 당론 채택은 유보
사실상의 당론...野 협상테이블에 올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 당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형태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결정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추후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구체적인 명시는 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부적으로 '당론'이라고 못박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개헌안으로 밀고 나가는 만큼 사실상 당론인 셈"이라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의총 결과 보고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측과) 협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야당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가 3위에 그쳤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속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의 순이었다"며 "의원내각제는 5% 미만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해왔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 내부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당론에 넣지는 않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 야당 의견을 반영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축소 범위는 향후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회 양원제 도입 ▲정부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 통제 ▲감사원 소속변경 ▲헌법기관장 인사권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