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사실 여·야 정치권 사이에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 17명(대전, 전남, 경남은 권한대행)이 모두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에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들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우리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지방분권 자치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겠지만, 이것이 중앙정부가 주도한다거나 중앙정부가 협력을 부탁하는 식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시도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지향하는 의제들을 논의하고, 논의가 모아지면 그에 대해 실행력을 갖게 하는 식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아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지사를 위한 회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하더라도 역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해 나가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