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강도 높게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아울러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각 전략별로 3개씩, 총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사람, 공간, 산업으로 나눠 각각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선정했다.

9대 과제는 각각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다. 지역이, 살고 싶은 삶터, 쉼터, 일터가 되도록 할 것"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며,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농산어촌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2018~20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농어촌인구 939만 명) 대비 10% 이상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년 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년 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서두르겠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나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