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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부터 '설전' 오고간 개헌·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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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난 1년간 충분히 논의…6월 개헌투표 가능해"
野 "6월까지 특위 운영키로 합의…충분한 시간 보장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통상 첫 회의는 참여위원 간 인삿말을 주고 받는 자리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간 이견은 극심했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될 특위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원내 제 1, 2당이 개헌 내용과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달리는 기차가 돼선 안 된다. 설득하고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간 합의를 강조한 김 위원장과 달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올해 개헌·정개 특위가 통합 특위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자는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는 취지"라면서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1년 넘는 시간을 투자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있는데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여야 위원들 간의 입장차도 극명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미 개헌 논의가 축적된 만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경계하며 6월까지 특위 운영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속한 개헌을 얘기해왔다"면서 "지난해 1년 정도 개헌특위에서 의견수렴을 한 만큼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헌은 지난해 대선기간 중 많은 후보들이 언급한 것인데,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위를 6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은 지난 연말 3당이 모두 합의된 것 아니냐. 대통령이 갑자기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면서 "정세균 의장이 직접 항의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주권 부분만 들여다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제 1, 2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제 1, 2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낸다면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각 당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또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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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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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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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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