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종 정부공무원 잇따라 목숨끊어…“정책적 접근·대안마련 시급”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05:35

기재부·복지부에 이어 해수부 사무관 스스로 목숨 버려
"가족들에게 잘하지 못해 미안하다"
'철밥통·관료주의' 옛말…과다업무 '피로호소'
야근·주말근무 등 업무량 여전…가족도 못만나
중앙부처 공무원, '정신건강'에 악화 구조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0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ㄱ씨(5급 사무관)가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ㄱ공무원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등 ‘평소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정부청사 내에서는 세종 이전으로 가족이나 연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등 생이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실제 세종청사 내에는 평일 업무를 비롯해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워킹 맘의 과로사는 공직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세 아이의 엄마인 여성 사무관의 사망 시점은 평일도 아닌 일요일 출근길인 오전 7시였다. 2014년에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던 20대 후반의 여성 사무관이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무관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에도 보건복지부 남성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3년 기획재정부 여성 사무관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목숨을 버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별개로 과도한 업무로 가족 임종을 못 지킨 한 기재부 공무원의 사연도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과로자살’이라는 표현을 쓴다. 과도한 업무와 여전히 부족한 여가시설, 감정 노동, 가족과의 생이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이들을 자살이나 자살 충돌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우울증 환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12년 58만7860명에서 5년 후 64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기준 제주도(1732명)에 이어 충남(1703명)과 세종(1567명), 충북(1501명)이 전국 최고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을 묶을 경우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뉴스핌DB>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대비 자살률 1위(24.6명·2016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23.2명)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6번째(인천과 동일)로 높은 곳이다.

무엇보다 세종은 인구 10만명당 지역별 자살이 급상승하는 곳이다. 세종 지역의 자살 규모는 2013년 14.7명에서 2014년 15.2명, 2015년 19.7명, 2016년 23명을 넘어섰다.

세종 지역의 자살 규모가 세종시 공무원들의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단 사회와 조직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복지 안전망도 절실하다는 진단에서다.

A부처 공무원은 “과거 철밥통·관료주의로 통하던 공직사회가 최근 성과주의 등의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의 과정을 밟으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과도한 업무 부하가 걸리면서 허리라인으로 불리는 중위(中位) 공무원들의 정신건강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B부처 공무원은 “승진하기 전에는 업무량이 과도한 부서일을 맡아 분당에서 세종까지 출퇴근이 사실상 힘든 상황을 경험한 적 있다”면서 “몸은 힘들어도 경기권인 집에서 3년째 출퇴근을 하고 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낮은 곳에 배치돼 그나마 나은 경우이나 인사 소식이 들릴 때면 다소 불안하다”고 귀띔했다.

정부세종청사 상담센터인 ‘마음톡톡’ 박명희 센터장은 “세종은 지금 도시 환경 적립이 안됐다. 공무원도 직장인이다. 직장인 개인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도 공무원 복지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부처가 문화 강좌 등을 많이 하는 상황이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회가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보다 58억원 늘어난 604억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한태희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