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통일부가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는 발표를 내놓은 가운데, 집권여당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자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통일부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던 '남북경협 재개'에 다소 부담없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남북 경협 재개 주요 내용에는 ▲남북경협 기업 피해 조속 지원 실시 ▲남북관계 상황 감안 유연한 민간경협 재개 추진 ▲여건 조성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관련논평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남측 근로자 2000명과 북측 근로자 5만3000명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124개 입주기업의 피해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성공단의 불씨를 다시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할 때와는 달리, 재가동 추진을 위해선 미국의 대북 제재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솔직히 지금 당장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국제사회 제재가 심해진 상태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개성공단 재개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각)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한 발표에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난 2016년 2월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와 이에 대한 역내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개성공단 재가동 목소리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