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년만
1991년 위안부 존재 알려진 지 26년만
'합의 무효' 가능성 ↑, 위안부 문제 해결?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점검 TF(태스크포스)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졸속·굴욕협상으로 결론내면서, 지난 26년간 한국과 일본의 진실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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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 위안부TF 결과 보고서 발표 "밀실·불균형 합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는 지난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불균형한 합의"로 결론을 내렸다.
위안부 TF는 이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합의는 우리 측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본 측의 요구를 과도하게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도 포함이 됐다고도 봤다.
가장 대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서서히 배제됐다.
위안부 TF는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을 추진했다"고 발전했다.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 '소모적'이라고 판단, 이를 배제한 채 '연내 합의'에만 초점을 맞췄다고도 분석했다. 양측은 발표에 앞서 '법적책임' 논란을 예상하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이라는 공통 답변까지 조율했다. '법적 책임을 다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일본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셈이 됐다.
일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조치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게 위안부 TF의 분석이다.
게다가 여전히 일본 정부 역시 출연금에 대해 '배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출연금 자체의 성격이 불분명한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합의 공동발표문에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전략에 부재에 의한 것임도 드러났다. 당초 우리 정부가 국장급 협의에서는 일본 측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불가역성' 담보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일본 측이 '최종적'이라는 요구에 '불가역적'을 붙일 것을 요구했다.
'사죄의 불가역성'을 확보받으려다 되게 '해결의 불가역성'을 떠안았다.
게다가 공식적인 국장급 협의 외에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2015년 2월부터 그해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모두 8차례 열렸다는 것도 위안부 TF를 통해 밝혀졌다. 합의에 대해 기존에 '밀실합의'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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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0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2년만 결론
사실상 위안부 TF의 결과 보고서는 지속됐던 논란을 사실로 확인한 셈이 됐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전격 체결된 이후, 일본이 지급하는 10억인이 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명시한 것도 논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출연금을 바탕으로한 현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진통은 더 심해졌다.
사실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91년 이후 26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
1992년 일본 가토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관여사실을 인정하고, 1993년에는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고노담화까지 나오면서 위안부 문제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우익 단체를 중심으로 '위안부는 없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24년간의 위안부 문제가 종지부를 찍는 듯했으나,갈등이 더욱 깊어진 2년이었다.
위안부 TF의 결과로 재협의에 대한 토대를 만든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보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지 주목된다.
일본 측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일본 측과의 의견 조율 역시 가능할 것인지도 문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