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2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예산안 지각처리는 현실화됐으며,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준예산 편성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2018예산안 관련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동철(왼쪽부터)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지킬 수 없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 증원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공무원 증원·최저임금·법인세 입장차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 내 예산안 협상이 끝내 불발된 배경은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 관련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얘기했다"며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올해 1만2000명을 늘리기 위해 예산 532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충원 규모를 각각 7000명과 8000~90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1500명까지는 줄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은) 양보할 수 없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왜 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인 일자리안정기금의 경우, 야당은 지원액 액수 삭감과 1년 기간 제한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거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1년 한시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주말 내 논의 필요…우원식 "계속 논의" vs 정우택 "냉각기 필요"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와 원내대표 간 협상을 여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한다.

만약 4일에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 7일과 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 소소위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핵심쟁점을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미 3일 오전 10시 회의를 잡아뒀다. 회의를 통해 마무리 하지 못한 증액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3당 원내대표 협상이 걸림돌이다. 이날 오후 9시경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간 3당 원내대표들은 기자들과 만난 각기 다른 이이기를 했다.

정 원내대표는 "월요일쯤 셋이 만나더라도 냉각기를,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일요일에 그런 논의(원내대표간 협상)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각자 자기 당의 의견조율을 좀 하고 만나서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