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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바뀐 윤석열 4년만 국감 출석…돌직구 질의에 절제와 단호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8:18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8:23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실시
4년 전 국정원댓글수사 외압 폭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석

[뉴스핌=김범준 기자]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검·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집중됐다.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오른쪽) 당시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스핌DB]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2013년 10월 당시 여주지청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남기며 '음지의 스타검사'가 됐다.

그러던 그가 4년 만에 검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대표해 또다시 국감장에 섰다. 다만 상황과 위치가 달라진 만큼 이날 윤 지검장은 말을 아꼈다. 표현은 절제됐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① 다스는 누구겁니까? 검찰은 누구겁니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즘 뉴스를 보면 현직 대통령보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윤 지검장은 "누구 것으로 보이느냐의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여러 사람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누구 것이냐고 묻는다"고 질문했고, 윤 지검장은 "국민의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돌직구' 질문은 또 있었다. 오신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재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개인적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검사장으로서) 공개적으로 개인 생각을 (공식 입장처럼) 말할 순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③ 검찰 정치보복 논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측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얼굴을 바꾸고 시녀로서 정치 보복을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된 문건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윤 지검장은 "저희는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응답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냐"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아니다. 법에 따라서 (수사)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④ 우병우·추명호 수사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 측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우병우-추명호-최순실'의 삼각관계가 거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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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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