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20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가 전 정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직접 보고 듣기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차장 승진까지 거론되는 등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면서 "추명호의 악행이 0.1%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70~80년대 검찰의 무분별한 인신 구속이 너무 많다보니 법원이 개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영장 전담판사가 혼자 밀실에서 비공개 재판을 하며 본안 사건처럼 10여 시간 이상씩 피고인의 혐의 여부와 경중에 대해서도 검토하는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전에는 모든 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관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보니 영장 전담판사 제도를 둔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과연 삼권분리 원칙에 맞는거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제 와서 '구치소 수감실에 침대가 없다', '인권침해다' 등을 주장하니 최씨 역시 똑같은 주장을 한다"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적법한 구금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 당했다'고 말했느냐"면서 "MH그룹 쪽에서 대신 입장 발표를 하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너무 심한 말들을 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