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조만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결론이 났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다음은 김지형 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갤럽조사에서 여론이 팽팽했는데 양자 택일 문항이 작용한 것인가?

▲ 면밀한 조사를 해야겠지만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단순 추정이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의 태도 여부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본다.

1차 조사 결과는 양쪽 의견의 편차에 있어서도 이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만명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 조사했고 그 표본 오차는 0.1%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유지·확대 세가지로 나뉘었는데 유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돼야 할 것 같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 설문 문항에 원전의 축소, 유지, 확대에 대한 포괄적 질의를 했다.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교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안전기준도 마찬가지로의미가 광범위하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소관부처가 적절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국책사안이나 다른 중대현안을 다룰 때 이번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다. 앞으로 중요 정책사안을 할 때 우리 공론화위원회 사업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힘을 발견해냈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숙의과정에서 발견한 의의에 대해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고자 한다.

-건설을 재개하자고 결론이 난 이유가 숙의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가.

▲ 시민참여단 1차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재개쪽에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 편차가 이제 보여준 판단 유보 층이 많았는데, 숙의과정에서 최종적 정책판단이 양쪽의견으로 분산됐고 그 판단유보층의 분들이 재개쪽을 더 많이 의견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 재개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원전 전체의 안전성과 전력수급 등을 항목으로 제시했고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고가 있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