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신고리원전 건설 재개] 野 "文정부 사과하고 반성해야"…與 "권고존중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1:29

한국당 "탈원전 대선공약 철회하고 원전산업 발전 최선 노력"
민주당 "공론화위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내용도 수용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 재개를 권고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여야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다. 정부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여당은 다소 힘이 빠진 반면, 야당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향후 대체 발전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국당은 이날 "신고리 원전 공사가 재개됐다"며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서 "그동안 얼마나 국민께 혼란을 줬던가에 대해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홍보해 왔다"며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대정부 권고안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더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주장했던 국민의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취지는 좋았으나 많은 비용이 지불됐고, 이런 접근은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결정은 논란의 일단락이 아니라, 논란의 출발점이 될 것 같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놓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하겠다. 이런 일은 한번으로 족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5·6호기 건설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며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의 권고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취지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아닌 갈등을 치유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