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멈췄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서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1차 조사부터 '건설 재개' 다수…판단 유보층, 건설 재개 손 들어줘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 결과,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중단을 선택한 비율(40.5%)보다 19% 높았다. 조사 결과는 신뢰 수준 95%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유의미한 결과라는 게 공론화위원회 설명이다.

중요한 점은 1차 공론조사 시점부터 건설재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점이다. 1차 조사 결과는 건설 재개 36.6%, 건설 중단이 27.6%, 판단 유보가 35.8%다. 건설재개가 다수 의견이 된 상황에서 공론조사 내내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자료집 등을 숙지한 후 한 3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44.7%로 1차 조사 때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건설 중단은 30.7%로 3.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유보층이 건설 재개로 움직인 것. 3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는 24.6%였다.

최종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57.2%로 3차 조사보다 무려 12.5%포인트 상승했다. 건설 중단은 3차 조사보다 8.7% 오른 39.4%를 기록했다. 2박3일 합숙하며 '끝장토론'을 한 결과 판단 유보층이 건설 재개로 대거 움직인 것.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료=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원전 안전성과 환경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우선 고려했다. 건설 재개를 지지한 시민참여단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안정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최우선시했다.

◆ 공론화위 "건설 재개 보완 조치 필요…원전 비중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신고리 5·6호기를 일단 건설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추가 조치와 함께 정부가 탈원전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짜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전 안전 기준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 사용 후 핵 연료 해결 방안 조속히 해결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공론화위 의견이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가 나온 것. 이에 반해 원자력 발전 유지는 35.5%에 머물렀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권고안을 정부 측을 대표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전달하고 공식 해산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