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지난 17일부터 합숙에 돌입…최종 권고안 '철통보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정부 5년 원전정책 방향의 가늠자가 될 신고리5·6호기가 결국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6억원을 투입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시민배심원단의 권고안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500명 시민배심원단,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의견 크게 앞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시민배심원단 500명은 결국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또 다시 격렬한 논란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날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40.5%를 19%p 앞섰다. 당초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예측에서 다소 빗나간 결과다.
공론화위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발표하기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선 중단과 재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 43.2%로 '초박빙'이었다.
또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계속해야 한다' 43%, '중단해야 한다' 38%로 5% 내외에서 의견이 갈렸다.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건설중단과 재개 측 의견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종 권고안 발표 전까지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합숙에 돌입, 시민배심원단의 조사 결과에 '철통보안'을 유지했다. 때문에 최종 권고안 발표 전까지 누구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었다.
◆ 500명 시민배심원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달여 간의 여정
지난 8월 500명 시민배심원단이 꾸려지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까지 두달여 간의 여정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나 이번 공론조사가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첫 사례가 돼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국가의 중요 정책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의견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전문성과 효용성을 운운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반기를 들었다.
무작위 전화조사로 선정된 시민배심원단 다수가 정부 측 관계자로 채워졌다는 의심도 난무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시민단체,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
우여곡절 끝에 시민배심원단에 선정된 500명 중 478명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 처음 참석해 2차 공론화조사에 참여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종합토론회엔 471명의 시민배심원단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총론 ▲안정성·환경성 ▲경제성 ▲마무리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 종합토론회는 매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의견이 전달됨에 따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개될 결과를 존중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