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은 제거·주한미군 철수 사그라지지 않는 '미·중 빅딜설'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09: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가능성 없다"…"北도발 등 상황변화는 변수"
트럼프, 북한에 친중정권 수립 등 다른 당근책 제시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미·중 빅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 예정된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어느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빅딜'에 합의할지, 합의한다면 어느 수준과 어떤 방법의 빅딜일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미·중 빅딜설'은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난 이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키신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빅딜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할리 없다는 차원에서 양국 간 '빅딜'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다만 조건을 달리한 거래 성사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단 미·중 빅딜설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중 빅딜과 관련,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키신저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다"며 "중국이 응할 리도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미국 퍼스트(Firs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영향력을 중국한테 주고 빠져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시아를 포기할 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건데 무력이든 공작이든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가 키신저 생각처럼 그리 쉽진 않다.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정책'에 있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과연 키신저 이론대로 그렇게 물러서겠나"라며 "주한미군은 중국을 막는 데 1차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빅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빅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이 이달 말까지 큰 도발을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지금 봐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북·미 대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출발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 하와이를 찾아 미 태평양사령부를 찾는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당근책을 중국에 제시함으로써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홍 실장은 "중국이 이를테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인사를 북한 지도자로 내세우게 한다든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으로 성격을 변화시킨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판단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중 빅딜 가능성에 대해 "당장은 아니겠지만, 배제할 순 없다"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떠나고, 한·미 동맹은 형식화되면서 과거 베트남 사례처럼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