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한 핵실험에 '전술핵 재배치' 급부상…찬반 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5:16

한·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 나와
정부·여당 "비핵화 선언 유효"…전문가 견해도 엇갈려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소탄 개발까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게 위해서는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게 핵심논리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난감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북한 핵 개발 대응 차원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당은 11일부터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이 비핵화를 깬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막을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이 중국과의 협상 카드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찬성 의견이 68.2%에 달했다. 특히, 보수층(83.8%), 중도층(64.4%), 진보층(59.9%) 등 모든 정치이념성향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29일 새벽 5시 45분 동해안에서, 전날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만의 생각은 아니다. 전술핵 소유국으로서 전술핵 재배치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에서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8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나는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역사와 종류

전술핵이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파 위력이 수 kt(킬로톤) 이내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다. 사정거리가 짧지만, 지역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선 및 그 후방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됐다.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에 속한다.

한국에는 1958년부터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됐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1991년 각각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의 본국 철수를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남북은 같은 달 마지막 날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될 경우 우선 거론되는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전술핵폭탄'이다. 현재 미군의 전술핵 중 남아 있는 것이 B61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반입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나서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하는 나라가 없듯 핵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정부정책과는 다르지만,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배치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 놓는 듯한 모습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최근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핵위협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중에는 당연히 미 전술핵의 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과 무수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핵무장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어느 경우든 무조건적인 배치와 무조건적인 반대는 배격한 상태에서 필요성 측면과 위험성 측면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판단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교수는 "미국 이지스함에 실린 핵이 북한이 가진 핵보다 훨씬 많은데, 이지스함이 서해에서 핵을 쏘는 거나 전술핵 들여와서 쏘는 거나 뭐가 다른가"라며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핵 무력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우린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상황인데다, 자칫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