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한 핵실험에 '전술핵 재배치' 급부상…찬반 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5:16

한·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 나와
정부·여당 "비핵화 선언 유효"…전문가 견해도 엇갈려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소탄 개발까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게 위해서는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게 핵심논리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난감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북한 핵 개발 대응 차원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당은 11일부터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이 비핵화를 깬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막을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이 중국과의 협상 카드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찬성 의견이 68.2%에 달했다. 특히, 보수층(83.8%), 중도층(64.4%), 진보층(59.9%) 등 모든 정치이념성향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29일 새벽 5시 45분 동해안에서, 전날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만의 생각은 아니다. 전술핵 소유국으로서 전술핵 재배치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에서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8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나는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역사와 종류

전술핵이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파 위력이 수 kt(킬로톤) 이내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다. 사정거리가 짧지만, 지역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선 및 그 후방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됐다.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에 속한다.

한국에는 1958년부터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됐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1991년 각각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의 본국 철수를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남북은 같은 달 마지막 날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될 경우 우선 거론되는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전술핵폭탄'이다. 현재 미군의 전술핵 중 남아 있는 것이 B61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반입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나서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하는 나라가 없듯 핵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정부정책과는 다르지만,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배치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 놓는 듯한 모습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최근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핵위협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중에는 당연히 미 전술핵의 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과 무수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핵무장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어느 경우든 무조건적인 배치와 무조건적인 반대는 배격한 상태에서 필요성 측면과 위험성 측면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판단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교수는 "미국 이지스함에 실린 핵이 북한이 가진 핵보다 훨씬 많은데, 이지스함이 서해에서 핵을 쏘는 거나 전술핵 들여와서 쏘는 거나 뭐가 다른가"라며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핵 무력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우린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상황인데다, 자칫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