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송영무 “北,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성공…'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20:12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3:36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핵탄두) ICBM 장착 가능 판단"
"소형화 이뤘으나 전술적으로 이용할 정도는 아냐"

[뉴스핌=조세훈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진전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보수 야당에서 제기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업무보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500㎏ 밑으로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갖췄다고 봐도 되느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정한다"며 "(핵탄두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가 발생하고 좋다”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확인했는데 그 정도 크기면 (핵탄두가) ICBM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느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소형화는 이뤄졌는데 전술적으로 이용할 정도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에 관해서는 "이번 핵실험은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핵능력 과시와 내부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며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초강력 무력시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깊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정진석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는) 현 정부의 방향과 다르다"며 "발언에 신중하라"고 질책하자 "물론 정부정책과 지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중 하나로 그것(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 그걸 검토함으로써 확장 억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