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회로 공 넘어간 예산안…'김동연 파워' 보여줄까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6:21

국회 심사에서 증액하려면 반드시 기재부 동의 필요
SOC예산 대폭 삭감에 의원들 '쪽지예산' 난무 관측
'지출구조저정 확고' 김동연 부총리, 의원 증액 요구 버텨낼지 주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2018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김동연 파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예산 429조원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분출할 ‘의원들의 민원’을 예산 총책임자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나 막아낼지 주목받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29일 ‘2018년 예산’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돼 예산심의를 거친 최종 수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화를 거친다. 정부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항목별로 증감이 불가피하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든 범위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지만 세부적으로는 항목별로 예산 증감이 다양하게 이뤄진다.

특히 해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것은 ‘쪽지예산’이다. 예산심사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도 발동되는 시기인 만큼 지역구 예산 등을 타내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다.

이번 심사에서도 이 같은 의원들의 민원 발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올해 예산안은 의원들의 지역 현안과 밀접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돼 예산당국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018년 예산안에서 도로건설 등 SOC 예산은 2017년보다 17.7%(4조4000억원) 줄었다.

전체 SOC 예산 17조7000억원 중 국토교통관련 예산이 14조7000억원으로 80% 이상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향후 5년간 약 5조9000억원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재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다리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데 예산을 써봤자 고용창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SOC 예산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우리 동네에 도로를 뚫어달라‘, ’우리 동네로 도로가 돌아오게 해 달라‘ 등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의원님 파워‘를 보여줄 수 있고 다음 선거 당선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심사철만 되면 비공개 진행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도중 지역구 의원들이 소위 위원들에게 지역민원을 전달하는 ‘쪽지예산’이 난무하면서 SOC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SOC 예산은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원씩 늘었다. 정부는 2017년의 경우 SOC 예산으로 21조8000억원을 당초에 책정했으나 국회에서 3000억원 증가한 22조1000억원으로 최종 낙점됐다.

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에서 줄이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증액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이 예산안 증액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정부, 특히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는 ‘지출구조조정’이 강조돼 향후 김동연 부총리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늘어난 예산만큼 SOC 예산 등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11조5000억원 규모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권 출신 장관과 국회 등으로부터 김동연 부총리가 다소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파워가 각인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정치권과 정치인 출신 실세장관 등에 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도 나온 게 사실”이라며 “의원들의 예산안 증액 시도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을 보여줄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