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회로 공 넘어간 예산안…'김동연 파워' 보여줄까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6:21

국회 심사에서 증액하려면 반드시 기재부 동의 필요
SOC예산 대폭 삭감에 의원들 '쪽지예산' 난무 관측
'지출구조저정 확고' 김동연 부총리, 의원 증액 요구 버텨낼지 주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2018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김동연 파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예산 429조원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분출할 ‘의원들의 민원’을 예산 총책임자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나 막아낼지 주목받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29일 ‘2018년 예산’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돼 예산심의를 거친 최종 수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화를 거친다. 정부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항목별로 증감이 불가피하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든 범위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지만 세부적으로는 항목별로 예산 증감이 다양하게 이뤄진다.

특히 해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것은 ‘쪽지예산’이다. 예산심사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도 발동되는 시기인 만큼 지역구 예산 등을 타내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다.

이번 심사에서도 이 같은 의원들의 민원 발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올해 예산안은 의원들의 지역 현안과 밀접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돼 예산당국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018년 예산안에서 도로건설 등 SOC 예산은 2017년보다 17.7%(4조4000억원) 줄었다.

전체 SOC 예산 17조7000억원 중 국토교통관련 예산이 14조7000억원으로 80% 이상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향후 5년간 약 5조9000억원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재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다리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데 예산을 써봤자 고용창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SOC 예산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우리 동네에 도로를 뚫어달라‘, ’우리 동네로 도로가 돌아오게 해 달라‘ 등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의원님 파워‘를 보여줄 수 있고 다음 선거 당선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심사철만 되면 비공개 진행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도중 지역구 의원들이 소위 위원들에게 지역민원을 전달하는 ‘쪽지예산’이 난무하면서 SOC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SOC 예산은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원씩 늘었다. 정부는 2017년의 경우 SOC 예산으로 21조8000억원을 당초에 책정했으나 국회에서 3000억원 증가한 22조1000억원으로 최종 낙점됐다.

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에서 줄이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증액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이 예산안 증액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정부, 특히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는 ‘지출구조조정’이 강조돼 향후 김동연 부총리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늘어난 예산만큼 SOC 예산 등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11조5000억원 규모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권 출신 장관과 국회 등으로부터 김동연 부총리가 다소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파워가 각인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정치권과 정치인 출신 실세장관 등에 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도 나온 게 사실”이라며 “의원들의 예산안 증액 시도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을 보여줄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