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창업 기업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또 '포용적 금융 3종세트'로 서민을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당·청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핵심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핵심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당장 이달부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확대한다. 또 내년까지는 책임경영심사제도 등을 도입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연간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되며,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융권 자본규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은행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던 위험가중치가 낮아 규제부담이 적었고, 은행들의 영업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에 쏠려있었다. 정부는 이를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전담 특수은행이던 국민은행처럼 됐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이나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20조원 수준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오는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헤택을 받고, 관련 분야 6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용적 금융 3종세트'를 통해 서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 3종세트란 카드수수료 인하·최고금리 인하·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말한다.
정부는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각각 3억원·5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한다.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채권(123만명, 21조원 규모)을 이달 중으로 소각하고, 민간부문(91만명, 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별로 핵심 정책 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면서 "금융위는 그동안 강조해온 생산적금융과 서민금융의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