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정책의 화두로 ‘생산적 금융’을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낮추고 서민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며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필요한 부문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내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 중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으로 전파하겠다는 포부다.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문제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하여 가계부채 정책방향 전환하는 한편 부동산‧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DSR 체제 등 금융권 스스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전면 전환 및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생산적 금융의 마지막 고리로 제시하면서 대대적인 금융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하여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 개편 및 중금리 사잇돌 대출 및 정책 서민금융 지속 공급 등의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포용적 금융의 첫단계로서 고금리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아가며 추가 인하 여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