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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생산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TF팀을 출범해 본격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들 역시 창업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분주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금리 감면, 이자 유예를 골자로 하는 ‘창업 3Plus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0%포인트, 1~3년 기업에는 최대 1.5%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또 기술력을 갖춘 창업 1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대출 후 최장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과 궤를 같이 한다. 생산적 금융이란 혁신 중소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게 하자는 것. 특히 이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부터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유망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여신금리 우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유망분야는 지능형 로봇·전기자동차·친환경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와 의료·의약품 등 안정성장 분야 등이다.
더불어 정규직 채용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생산적 금융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대출의 일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출시했다. 스마트팜이란 농업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모바일을 통해 농장의 온·습도, 햇볕량 등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첨단 농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보급이 미흡해, 이를 도입하는 농장에 자금 지원한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고, 1인당 50억원 내에서 시설·개보수·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 기술력평가를 통해 금융지원을 하던 것은 사실 지난해부터 일부 해오던 것”이라며 “올해 들어 당국이 생산적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유망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금융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어왔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워낙 폭넓어 지원 대상이 명확치 않은데다, 은행 입장에서도 기술력만으로 금융지원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생산적 금융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명확한 지원 대상 선정과 지속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생산적금융은 지원 대상이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비교적 명확히 정해진 편”이라면서 “지원 대상이 명확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지원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생산적 금융이 한때 반짝하고 끝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은행들의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