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다시 뭉친 윤석열의 ‘국정원 댓글’ 수사팀…검찰, 고강도·광범위 재수사

기사입력 : 2017년08월21일 13:28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13:29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재수사를 위해 이번주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조직으로, 고강도·광범위 수사가 될 전망이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방향과 대상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수사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해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맡기로 했다. 진 부장과 김 부장은 윤 지검장과 함께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두개 이상의 부서를 수사팀으로 편성한 만큼, 사실상 특별수사팀 형태이다. 검찰은 약 10명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를 검토해왔다.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09년 2월 취임 이후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해 여론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심리전단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까지 α(알파)팀 등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수십억원 이상의 국고 자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사이버외곽팀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이 친정부에 맞지 않은 국민을 반정부로 몰아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대통령기록관]

그동안 국정원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진두지휘하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됐다.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국정원 수사 시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다.

윤 지검장은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테 어떻게 따르냐”며 소신 발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새 혐의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