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 대책] 그린벨트 풀어 '신혼부부타운' 짓는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3:43

국토부, 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택지지구가 만들어진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5만가구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 가운데 약 60%가 수도권에 들어선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이 총 5만가구 지어진다. 이들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더욱 강화했다.

<자료=국토부>

우선 공공택지, 민간택지에서 실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기준 수도권 인허가의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가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 수도권 안에 51만9000가구 규모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미착공)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향후 도심 안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오는 2018~2022년 공적임대주택가 연간 17만가구씩 총 85만가구 공급된다. 이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가구, 민간이 소유한 공공지원주택은 매년 4만가구씩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약 60%(연간 10만가구)가 수도권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안 유휴부지 개발도 추진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이 총 5만가구(연평균 1만가구) 새로 지어진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에 이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입지가 뛰어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에만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에 우선 추진된다.

소형주택(전용 40∼60㎡)으로 지어지고 주택유형도 다양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를 비롯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이와 함께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금리인하 포함)도 마련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공주택 임대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해야 하면 추가적인 공급주택 지구도 지정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여러 공급시행자들이 여러곳에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린벨트나 지구형태 개발 도심안에서 직주근접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