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로비스트 전락 우려", 김영우 "공직자윤리법상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군 장성들이 예편 이후 방산업체와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퇴역한 군인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방식이라면 예편 이후 취업을 권유할 용의가 있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송 후보자는 "제가 처음으로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갔는데 후배 장성들이 이런 길을 간다면 적극적으로 권해서 방위산업 수출, 수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사를 월터 마친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 육해공군 장교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서 국가를 위한 새무기체계 개발에 자문하고, 지원하는 일이 상례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송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여당인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고위 장성이 전역 후) 자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로비스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민의 감정에도 안 맞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법무법인이나 방산업체에 바로 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장려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르다"며 "미국은 무기를 수출해 먹고사는 나라고, 방산업이 발전했지만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국내 수주에 목 매는 상황에서 퇴역 장성이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