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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부채평가제도 변경... 보험사 부담 최대 20조 증가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07:35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07:35

2019년까디 3단계로 할인율 낮아져... “부채 일시 증가 없을 것”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5일 오후 5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오는 2020년까지 보험사 부채가 최대 20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바꾸는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 때문이다.

보험사는 부채가 더 증가함에 따라 이익을 늘려 회사의 유보금을 더 쌓거나 배당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용자산을 늘려야 한다.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적용할 예정이어서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LAT 할인율에 신용스프레드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용스프레드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중금리 변동이 즉각적으로 보험사 부채에 반영된다. 보험 부채 자체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LAT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현금 유입·유출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요컨대 보험사가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쌓기 위한 자금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

LAT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준비금 규모가 달라진다.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준비금 규모는 커진다. 할인율이 1.0%포인트 달라지면 보험업계 전체 부채가 많게는 10조원 이상 변동된다고 알려졌다.

현행 LAT에서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가중평균 국고채금리)에 산업스프레드(유동성프리미엄+신용스프레드)를 더해 산출한다. 그러나 IFRS17 도입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를 없애겠다는 게 금감원 제도 변경의 핵심이다.

신용스프레드는 보험사 부도때 예상되는 손실 및 신용등급 하락시 발생할 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다. LTA를 계산할 때 신용스프레드를 빼면 그만큼 할인율이 낮아지며, 할인율이 하락하면 보험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신용스프레드는 오는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금감원은 올해까지는 산업스프레드의 100%를 반영하지만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산업스프레드 80%에서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키로 했다. 보험부채가 일시에 증가하지는 않는 셈.

현재 LAT 할인율은 약 3.8%에서 4.3%다. 각 보험사마다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그러나 2020년까지 무위험수익률 수준인 2%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무위험수익률 수준으로 LAT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신용스프레드까지 제거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순차적으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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